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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죽음 잊지않은 9살 오빠…학대부모 심판 도왔다

기사등록 2021/12/09 06:00:00

최종수정 2021/12/09 11:56:29

기사내용 요약

8세 딸 대소변 먹이고 살해한 혐의
20대 부부, 1·2심 모두 30년 징역형
사망 당일 행적 등 혐의 부인했지만
9세 친오빠의 진술, 유죄 근거 인정
"손가락 움직이고 있었다" 등 구체적
2심 "어리지만 거짓말할 동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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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지난 3월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1. 3. 5.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다 끝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동생이 숨진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9세 오빠의 진술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B(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C(8)양의 친모, B씨는 C양의 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특히 A씨는 C양이 숨진 지난 3월2일의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한 후 C양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옷걸이로 수회 때렸다고 판단했다. 이후 C양을 찬물로 샤워를 시킨 A씨는 물기도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C양을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피해자를 샤워시켰으며, 샤워가 끝난 후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만일 검찰 공소사실 중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A씨와 B씨의 형량은 상당 부분 감형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이 주장을 배척했고, 이같은 판단의 토대는 C양의 친오빠 D(9)군의 진술이었다.

D군은 C양이 숨진 3월2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이뤄진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클래스팅(원격 수업)이 끝난 후 A씨가 거실에 소변을 본 C양을 10~15회 옷걸이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엄마가) 동생을 샤워시키려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동생의 엉덩이와 발에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났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A씨가 찬물로 C양을 샤워시켰으며, 물기를 닦아주지 않아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다. D군은 "당시 화장실에 김이 서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후 화장실에 2시간 동안 뒀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진술했다.

재판부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D군의 행위능력을 무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D군은 비록 9세 아동이지만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했고, 부모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사건 당일 오후 2시30분 집에 도착했는데, 이때 C양은 사망했거나 119에 신고해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도 D군의 진술 앞에서 힘을 잃었다. D군이 "당일 오후 2시30분께 화장실에 갔는데 (C양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를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유기·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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