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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오차율 '18%' 역대 최대 예상…'20%' 주장도

기사등록 2021/12/09 05:00:00

기사내용 요약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50.6조 더 걷혀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소득세 늘어"
나라살림硏 "세정지원 6.3조 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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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5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율도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됐다.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으로 넘긴 세정지원까지 더하면 오차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초과세수는 50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반영한 31조6000억원과 이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19조원을 더한 값이다.

이에 따른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오차율은 17.9%이며, 이는 2007년(9.6%) 이후 최대치다.

기재부는 매년 이듬해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짜는데 올해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50조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뜻이다.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다고 쳐도 연간 국세수입이 300조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액수가 다소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기재부는 초과세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걷혔다는 식으로 설명해왔다. 또한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세수도 늘어난 것으로 봤다.

실제로 기재부가 매달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집계된 법인세는 65조2000억원이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9월까지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법인세의 경우 99.4%로 100%에 근접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86조9000억원이며 진도율은 87.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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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법인세(65조2000억원)가 전년보다 15조1000억원 더 걷혔으며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86조9000억원)도 전년보다 21조8000억원 늘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기재부가 인정한 것보다 초과세수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 가운데 6조3000억원을 세정지원 등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세정지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부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급 납부 시점을 변경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 주장대로 세정지원 6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초과세수는 약 57조원까지 늘어난다. 이러면 본예산 대비 세수 추계 오차율은 20%까지 치솟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정지원은 올해 발생한 세금 징수를 내년으로 미루는 제도일 뿐, 경제적 실질(발생주의적) 측면에서는 2021년 초과세수 규모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기재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온 세정지원 관련 세수도 5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나라살림연구소의 계산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로 들어온 것을 계산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예산도 1년 단위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지난 10월까지의 수입·지출과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길 예정으로 올해 초과세수 규모도 대략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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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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