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 중립 갈 길 멀어…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줄여야"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오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완전한 탄소 중립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재정 포럼'의 세션 2(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 정책의 역할) 발제자로 나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앤드류 헤럽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 로니 다운즈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차관보, 크리스토프 베스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공사참사관, 에릭 클라 독일 재무부 재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오 교수는 "정부는 아직까지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 없고 배출권 가격도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면서 "한국의 (거대한) 탄소 집약적 산업 (규모)를 생각했을 때 공정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매년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4.17%)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정 지출의 절대적 규모는 작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오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려면 녹색 예산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탄소 집약적 산업 규모가 크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재생 에너지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그린 수소 개발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상당히 작다. 반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소 자동차(FCEV)에 집중돼 있다. (수소 산업 전반의) 관련 기술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린 뉴딜의 생산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그린 뉴딜 프로젝트의 60% 이상이 직접 보조금을 통해 진행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효과성과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재정의) 유출·입 비율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후 변화와 경제 둔화를 타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교수는 "전력 생산, 폐기물 관리, 재활용 등 분야가 최근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공공 부문"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려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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