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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논란' 공수처, 8명 뽑았지만 檢 출신은 1명뿐…수사 속도낼까

기사등록 2021/10/28 17:34:11

최종수정 2021/10/28 18:58:41

기사내용 요약

신규 임명 검사 절반 수사 경험 없어
상반기 임명 검사들 교육 후 수사 투입
부장검사 공석 두 자리 못 채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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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규임용된 검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검사 정원의 절반만 채우고 출범해 인력난에 시달리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반기 검사 채용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에도 검찰 출신이 1명뿐이어서 실전 투입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장검사 공석을 채우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28일 공수처는 평검사 8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처·차장을 포함한 기존 15명에 8명을 더 충원, 정원 25자리 중 23자리를 채우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삿말에서 "그간 인력난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수처로서는 금일 검사님들의 임명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독려했다.

이번에 임명된 검사들 면면을 보면 검찰 출신 1명, 경찰 출신 3명, 변호사 출신 3명, 특별감찰관실 출신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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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
임명식에서 신임 검사를 대표해 선서한 이대환(연수원 34기) 검사는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등을 거쳐 2012년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

경찰 출신인 권도형(변시1회) 검사는 지난 2016년 경력변호사 특채2기로 선발돼 경기북부경찰청 일산경찰서와 수사과에서 근무했다. 올해 4월부터 법무법인 에이케이 변호사로 근무했다.

김승현(연수원42기) 검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직전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송영선(변시1회) 검사는 서울 강동경찰서에 있었다.

변호사 출신은 김성진(연수원43기·법무법인 민주)·윤준식(변시2회·김앤장 법률사무소)·최문정(변시3회·법무법인 한별) 등이다. 이들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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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규임용된 이대환 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
공수처가 임명과 동시에 인권감찰관실 지원 근무를 명한 차정현(연수원36기) 검사는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과장,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이들이 수사에 본격 투입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에 임명된 검사 중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 기본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하반기 임명 때 부장검사 공석도 채우려고 했으나 단수 추천된 임윤수 변호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근이라는 지적에 자진사퇴하면서 단 한 자리도 채우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최석규 부장검사가 공소부와 수사3부를 같이 맡고 있는데 향후 마무리된 사건의 재판이 본격 진행되면 공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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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가운데)이 신규임용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문정, 김승현, 김성진, 차정현, 김진욱 공수처장, 윤준식, 권도형, 이대환, 송영선 검사.(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
지난 1월에 출범한 공수처는 10여건의 사건을 수사해왔으나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유일하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는데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개월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수사력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사건은 진척이 없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 '스폰서 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등이 입건 반년이 다 되도록 결론 나지 않고 있다.

또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과정에서 수사역량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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