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검토…마스크 착용은 유지

기사등록 2021/10/28 13:31:59

연정 협상서 11월25일 비상사태 종료 찬성

마스크 착용 등 개별 조치는 계속 시행할 듯

녹색당 "2022년 3월까진 조치 전면 해제해야"

[베를린(독일)=AP/뉴시스] 독일 연방하원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하고 있다. 2021.10.28.
[베를린(독일)=AP/뉴시스] 독일 연방하원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하고 있다. 2021.10.28.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새로 들어설 독일 연립정부가 코로나19 국가적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이날 3당 연정 협상 중인 사회민주당(SPD)·녹색당·자유민주당(FDP)은 다음달 25일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종료 선언에 따라 휴교, 봉쇄, 통행 금지 등 강력한 방역 조치는 더이상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감염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별 조치는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민당 측은 독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더이상 심각한 위협은 없는 만큼 '대유행 사태' 꼬리표는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상을 맡고 있는 디르크 비제 사민당 교섭단체 부의장은 "11월25일이 '자유의 날'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독일 연방 16개주가 효과적이면서 간섭이 적은 조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취하는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트린 괴링에카르트 녹색당 교섭단체 공동대표는 "모든 제한 조치는 늦어도 2022년 3월까진 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측은 "비상사태가 영구적 상황이 돼선 안 된다"며 "우리는 '뉴노멀'(새로운 표준)에 도달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지난해 3월28일부터 국가적 전염병 비상사태를 선언해 현재까지 연장해 왔다. 비상사태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방역 지침을 내리지만, 실질적인 보건 정책 시행은 각 주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독일 질병통제예방센터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 발표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최근 7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8명으로 집계됐다.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2.95명으로, 전날 2.77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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