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수취한 1180억원, 엉뚱한 사람에게 돌려준 HUG

기사등록 2021/10/14 09:48:57 최종수정 2021/10/14 1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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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진성준 의원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내역' 분석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00억원이 넘는 잘못 걷은 보증료를 신규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2018년 가입한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 약 1179억원을 2021년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함에 따라 보증상품별로 최소 0.7%에서 최대 33%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26일까지 가입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1179억원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 징수했다.

이와 관련해 HUG는 주택분양보증(기업), 주택구입자금보증(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개인) 등 10개 보증상품의 환원대상 보증료 1179억원에 대해 2021년 1월~9월 보증료 할인 방식올 2059억원을 환원했고, 10월~12월 225억원 추가 할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HUG는 "감사원에서 과다 수취한 보증료는 향후 10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보증 수요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성준 의원은 "보증료 할인은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정작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억울하게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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