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사회·농어촌공사 국감…온라인 마권 발매 쟁점

기사등록 2021/10/14 06:00:00 최종수정 2021/10/14 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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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매출 급감 타개책, 온라인 경마 허용 목소리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경마 온라인발매 입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2021.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는 14일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마가 파행을 겪으며 한국마사회 매출이 급감한 것과 이를 타개 하기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마 산업은 사실상 폐업했다. 경마 경주가 줄줄이 취소되며 누적 매출 손실액은 지난 7월까지 10조원(10조4262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지난해 1조29억원, 올해 8월까지 7568억원 등 2조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 내용을 포함한 마사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는 사행성 조장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코로나19로 마사회가 어려워서 탈출구로 온라인 마권을 발매한다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경륜과 경정도 최근 온라인 발매를 도입했지만 유독 경마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의 계속된 반대로 불법도박 사이트 등 관련 시장이 음성화되는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온라인 마권 발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장관의 의지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마사회 국감에서 위기의 말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정부가 허용토록 마사회의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실태와 수입 농수산물 위생·안전점검, 농업인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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