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원·HUG 국감…공시가·분양가 산정 도마 오를듯

기사등록 2021/10/14 06:00:00

최종수정 2021/10/14 08:01: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부동산원, 공시가격·정부 통계 '쟁점'

HUG, 분양가 산정 관련 질의 전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정부 부동산 통계,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여야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우선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원을 상대로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대 폭인 19.08% 오르면서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 근거인 기초자료까지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또 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 통계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 관련 국가 공인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동산원은 지난 7월부터 표본수를 확대해 통계를 내고 있는데, 표본을 늘리자 한 달 만에 주택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HUG를 상대로는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산정 기준의 합리성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비교사업장 부족 등으로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를 개선한 바 있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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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원·HUG 국감…공시가·분양가 산정 도마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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