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제출·증인신청 합의 안돼…野 '이재명 변론장' 우려

기사등록 2021/10/14 06:00:00 최종수정 2021/10/14 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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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힘, '경기도 국감' 자료·증인 신청 무산 가능성 커
대장동 의혹 실체 규명 한계…맹탕 국감 우려도 제기
이재명 일방 주장 펴는 변론장될 듯…지지층 응집 기회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비협조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지사직 사퇴 대신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결정하면서 경기도청 국감이 대선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국감을 '대장동 게이트' 공세의 연장선으로 보고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경기도가 국감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감 증인 신청도 합의가 안돼 이 지사에게 변론의 장을 열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전초전이 된 올해 국감은 '대장동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감은 18일(행안위), 20일(국토위) 예정돼있다. 두 국감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참석하기로 해 올해 국감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청과 성남시를 항의방문해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13일 '빈손'으로 돌아왔다.
   
당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로 행안위에서 76건, 정무위에서 56건, 국토위에서 82건을 요청했지만 단 1건도 받지 못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관련 자료가 국가 안보나 사생활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감 받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적어도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렇게 국민을 기망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치적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역사에 남는 롤모델이라면서 뭐가 숨길게 있나"라고 거들었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가 이런 조직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망가졌다"고 개탄했다.

경기도청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한 의원들은 성남시로 옮겨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청으로 항의방문하는 일정이 잡히자 전날 오후 늦게 '생생내기용' 자료만 제출했다"면서 "국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계속 거부하면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의원은 성남지역시민단체 회원들과 성남시에 대장동개발사업 관련해 행정정보청구서를 제출하며 압박했다.

'대장동 국감'을 예고하고 나선 국민의힘은 국토위 52명, 행안위 50명, 정무위 50명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상태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여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50억 약속 클럽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와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다수도 증인 요구 명단에 포함됐다. 김부선 배우와 공지영 작가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맞불을 놨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경기도 국감이 다음 주로 예정된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요청한 주요 증인들의 국감 출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국감 전략을 두고 여권에선 국감을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만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기도청·성남시청 순회 항의 방문을 두고 "쇼"라고 폄하하면서 "건국 이래 가장 쓸모없는 부끄러운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정쟁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재명 지사도 국감 자료 제출을 경기도가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라서 경기도에 일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곤, "마치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을 뒤지는 것과 같다"고 맞받았다.

야권의 요구대로 이 지사가 참석하는 국감은 성사됐지만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맹탕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감 시작부터 자료 제출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공방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은 불가능한 만큼 실질적으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관한 밀도있는 검증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자, 이를 특검 거부 선언이라고 규정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국감에서 반드시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당 주변에선 국민의힘이 자칫 이 지사에게 '대장동 변론장'을 만들어줄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대장동 게이트 몸통'이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 지사가 비리에 연루된 물증이나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도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야권의 공세를 정략적 음해나 모략으로 치부하며 대장동 의혹과 분명한 선긋기를 하고, 야당의 공세에 맞서면서 지지층 응집을 통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역으로 국감을 이용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자칫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이 지사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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