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주도한 尹징계 의결, 정당했나…10개월 만에 첫 결론

기사등록 2021/10/14 05:00:00 최종수정 2021/10/14 0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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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판사 사찰·채널A·정치 중립 등 쟁점
'징계위원 3인 의결' 정당한가 심리

associate_pic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기자 간담회에 참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1.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의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 부분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위원 기피에 대해 판단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 줄기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가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인지 등이 심리 대상이다. 윤 전 총장은 현재 대선 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심리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수사를 담당한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재판부 관련 문건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충분한지도 검토하고 있다. 수정관실은 최근 고발사주 문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 징계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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