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76억 떼먹은 나쁜 임대인…"전세보증금 피해 증가"

기사등록 2021/09/15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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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병훈 민주당 의원, HUG 자료 분석
임대인 425명이 떼먹은 보증금 5793억

associate_pic4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규모가 5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31일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규모는 무려 5793억4910만원에 달했다.

특히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지난해 기준 477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로 올해 8월까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만 576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 모녀 갭투기 사건'의 당사자들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지난해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도 지난해 8월 2424억3800만원에서 올해 8월 5793억4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 원씩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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