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매수…버닝썬 '경찰총장', 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2021/09/15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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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공개 정보 듣고 주식 매수·처분 혐의
버닝썬사건 터지자 증거인멸 교사까지
1심은 전부 무죄→2심서 벌금 2000만원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 2019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고 판 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경찰 간부는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복역중)씨 등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 및 처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총경은 지인 소개로 정씨를 알게 된 뒤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윤 총경은 2019년 3월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윤 총경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된 정씨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입장을 얘기해주거나, 그가 요청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대가로 윤 총경에게 4286만원 상당의 주식을 건넨 것으로도 의심했다.

1심은 윤 총경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윤 총경이 정씨의 부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알선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시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씨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도·매수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사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2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윤 총경은 정씨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2017년 3월께 주식을 매도·매수에 각각 이용했다"며 "윤 총경은 언론 보도 이후 정씨와의 관계가 경찰 조사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해 증거를 인멸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1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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