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연장으로 확진자 세자릿수 목표…안정화 안되면 추가 조치(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김남희 기자 =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다음 달 8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

현재 수도권 지역 유행 상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 속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주 뒤에도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 수가 500~1000명 수준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방역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은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7월11~17일 990.4명, 18~23일 962.2명 등을 기록했다.

이 1통제관은 현재 수도권 지역 상황에 대해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100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해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 시설과 행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도 '사적모임'으로 취급하고 공무 수행 중이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4단계에서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원래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이 1통제관은 "3~4주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일단 2주간 짧게 정해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1통제관은 "조속히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4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지금 유행을 확실하게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힘을 내주시어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집합금지 대상 확대보다는 개인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1통제관은 "이번 유행의 특징은 주로 지인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소규모의 모임에 대한 감염과 접촉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집합금지보다는 개인활동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으로 (방역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현재 수도권의 모든 유흥시설이다.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었지만,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유흥·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을 포함해 모든 유흥시설을 집합금지했다.

정부는 4단계 조처 연장을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고,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이내로 안정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단, 2주 뒤에도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 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그러한(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에 충분한 억제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통제는 지금 충분히 강화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위험요인을 관리 쪽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방향성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확정해 오는 25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 1통제관"빠르면 일요일(25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유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월 5주차(6월27일~7월3일) 123.8명에서 7월 1주차(7월4~10일) 193.4명, 2주차(11~17일) 358.2명, 3주차(18~23일) 485.0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 지역 이동량도 늘었다. 6월 5주차, 7월 1주차에 전주 대비 각각 2.6%, 5.6% 줄었던 비수도권 이동량은 2주차 들어 4.2% 증가했다.

단,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고, 19일부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인까지로 통일하면서 추후 이동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1통제관은 "7월19일에 비수도권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며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관련 업계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도 일괄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통제관은 "비수도권 자체에서도 (방역 강화 여부에 대해) 스스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또 회의가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일요일에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비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은 거의 매일 아침 중대본 회의, 오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인천 강화·옹진(2단계)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 강원 강릉에서 4단계가 적용 중이다. 3단계는 대전, 전남 여수, 부산, 경남 김해·거제·함안·진주·창원·통영·양산에서 시행 중이다. 그 외 전북 및 경북 일부 지역(1단계)을 제외한 지자체에선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