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 차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제도 검토해 볼만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피해지원 방식으로"
"이준석 현상, 기성세대 향한 청년의 무서운 경고"
"2030세대 '코인 광풍' 가슴 아프고 등골 오싹해"
김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평균적인 업황 등을 고려해서,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 (피해를 입은) 건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내준 세수 32조와 작년에 쓰지 못한 세계잉여금 등을 합치면 35조가 된다고 보고 받았다"며 "일부는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해야 한다. 나머지는 문을 닫다시피 한 여행업 등에 대해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탈원전과 관련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60년간 원전이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당장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며 향후 원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면서도 "다만 (국내에)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지켜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등에게 주거목적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김 총리는 신 의원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검토 제안에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해 볼만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는 청년 문제와 관련,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이 결국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미래의 꿈을 꿀 수 없게 하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장 의원의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도입' 제안에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청년 고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밀어나가겠다"면서 "국가책임제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재원 등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준석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는 "기성세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책임을 다 못한 데 대한 청년세대들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자,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시장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될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이 이런 고통속에 있는데 우리가 좋은 찬스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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