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불균형 누증 경고…금융 안정 훼손 우려"

기사등록 2021/06/10 12:00:00

주택수급 우려·위험선호 강화가 금융불균형 가져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성장 제약 요인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아파트값은 상승률(43.4%) 기준으로 모든 면적 중 가장 크게 뛰었다. 그 다음으로 소형(42.0%), 중형(39.3%), 중대형(37.4%), 대형(25.0%) 등의 순이었다. 이에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해 강남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1.06.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아파트값은 상승률(43.4%) 기준으로 모든 면적 중 가장 크게 뛰었다. 그 다음으로 소형(42.0%), 중형(39.3%), 중대형(37.4%), 대형(25.0%) 등의 순이었다. 이에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해 강남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1.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은 장기적인 성장 제약 요인과 금융안정 훼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불균형'이란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흡수되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쏠려 자산버블을 야기하며 금융시장 가격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주택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폭 괴리된 모습이다. 주가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직후 큰 폭 하락했다가 빠르게 반등했다. 최근에는 기업 수익성 대비 비율(PER)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받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8년 말 91.8%에서 2020년 말 103.8%로 크게 상승하는 등 누증이 심화됐다.

금융불균형 누증의 원인에 대해 한은은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 저금리 기조 속 수익추구 및 위험선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주택 매입 수요 증대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코로나19로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금리는 예금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낮추고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장기적인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적정 수준의 부채는 시점 간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소비를 증대 시키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IMF의 주요국 대상 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장기적인 누적 효과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의 정(+)의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국내 및 글로벌 경기 변동과 주요국 대상 연구 결과 등을 살펴보면 자산가격 거품, 부채 누적 등이 동반된 상황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진폭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측면을 보면 현재로서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과거 국내외 위기 사례 등에 비추어볼 때 금융불균형 누증 등 내부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경기 및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