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사건은 8건
1명은 구속영장 신청…검찰이 보완수사 요청
시흥·과천시장 등 3명, 혐의없어 불입건 결정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공보책임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03. dadazon@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05/03/NISI20210503_0017413430_web.jpg?rnd=20210503120000)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공보책임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투기 혐의가 불거진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신병확보에 나섰다가 검찰 요청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내·수사한) 지자체장 10명 중 7명이 입건돼 있고, 3명은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고 전했다.
입건된 지자체장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인원은 7명이지만,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8건이 수사 대상이다.
국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어느정도 확인된 단체장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 요청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지자체장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자체장은 정현복 광양시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등이 있다.
한편 국수본은 분양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윤식 시흥시장, 전세보증금 의혹이 불거진 김종천 과천시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했다.
김윤식 시장의 경우 신도시 분양권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실제 매입일자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김종천 시장은 전세보증금을 통한 차명 토지거래 의혹을 제기됐으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내·수사한) 지자체장 10명 중 7명이 입건돼 있고, 3명은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고 전했다.
입건된 지자체장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인원은 7명이지만,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8건이 수사 대상이다.
국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어느정도 확인된 단체장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 요청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지자체장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자체장은 정현복 광양시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등이 있다.
한편 국수본은 분양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윤식 시흥시장, 전세보증금 의혹이 불거진 김종천 과천시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했다.
김윤식 시장의 경우 신도시 분양권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실제 매입일자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김종천 시장은 전세보증금을 통한 차명 토지거래 의혹을 제기됐으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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