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박범계, 검찰갈등 최소화…개혁 미완의 과제

기사등록 2021/05/06 16:04:24

취임 후 열다섯차례 현장 일정 소화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 강조

검찰 개혁 청사진은 아직 구체화 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박 장관은 그동안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검찰 개혁의 마무리투수' 역할은 여전한 과제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취임 당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강조, 지난 100일간 현장 일정 다수를 소화했다. 임기 첫날인 1월28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정책 현장 방문 일정만 열다섯 차례다.

주요 정책 추진도 뒤따랐다. 아동학대 대응 강화, 사회봉사명령 적극 추진, 상가임차인의 생존권 보호 방안 추진,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과제들이 주를 이뤘다.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갈등 국면에 있던 법무·검찰 관계 완화에도 힘을 쏟았다. 전국 각 지방검찰청을 돌며 평검사를 비롯해 검찰 간부 등을 수시로 대면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합동 감찰을 지시하면서도 문책이 아닌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으며 조직 내 동요를 최소화려는 모습을 갖췄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법무부 내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공존의 정의'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미완의 과제다. '공익의 대변자', '국가변호사' 등 수사권조정 이후 검사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시작된 합동 감찰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개선안이 일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검찰 수사 관행 전반을 점검, 부적절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업무현황 점검 뒤 진행될 추가 직제 개편, 신임 검찰총장 임명 후 뒤따를 검찰 인사를 통해서도 방향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무리한 직제 개편과 뚜렷한 기준 없이 인사가 단행 될 경우 법무·검찰 사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장과의 인사 협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은 제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기존 인사 기준보다는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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