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사흘째 화난 개미들…"여전히 불법 많다"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공매도가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재개된 지 사흘째 되는 6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매도 위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환 기간을 둔 개인과 달리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이란 점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산하 케이스트리트베츠(Kstreetbets)는 전날 한투연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재개 이틀 만에 2조원 규모의 공매도가 쏟아졌다. 첫날에는 일부 종목에 엄연한 불법인 업틱룰(up-tick rule) 위반이 자행되는 것도 목격했다"며 "불법 공매도는 결국 근절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고 올렸다.

케이스트리트베츠 측은 공매도 세력이 금융당국을 '허수아비'로 본 것이라고 힐난하며,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한투연 회원 등을 향해 불법 공매도를 견제하는 'K스탑' 운동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운영자는 "지난 1년2개월 동안 수많은 문제제기와 주식투자자 피해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허수아비란 확신이 없었다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판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중 불법 공매도 행위 녹화 ▲금융당국·한국거래소에 신고 등을 시작으로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을 목표로 한 시세조종이 확인되면 적합한 종목을 정해 힘을 집결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개인은 상환기간을 둔 반면 외국인은 무제한인 점을 지적하는 이 글은 올린 지 이틀만인 6일 오전 10시께 5000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해당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이런 상황이라면 시가총액 1000억원대 정도의 기업은 마음먹고 계속 공매도를 추진해 상장폐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돈많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가 승리하는 것 아니냐"라며 상환주기 단축을 요청했다.

앞서 정의정 한투연 대표도 공매도 재개를 앞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60일로 통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입지 않는 역할을 하는 반면 개인 대주는 60일 이내 상환해야 한다"며 "이런 불공평이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착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이같은 움직임이 실제 시장과 정책에 어떤 반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한투연 등은 공매도 재개를 앞둔 지난 2월초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적은 버스를 광화문 일대에서 운행했다. 공매도 잔고가 높은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추가 매수 운동도 진행했으며, 에이치엘비와 씨젠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한 적도 있다. 개인투자자를 향해 '주식대여'를 해지하자고도 했지만 아직까진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뒤 약 1년2개월 만에 재개했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편입기업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새 대주제도도 시행했다.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로 인한 증시 전망에 대해 당장의 투자심리에는 충격을 주겠지만 그 기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공매도에 취약한 코스닥 대형주, 일부 바이오주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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