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염려"(종합2보)

기사등록 2021/04/09 0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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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예정지 일대 가족 명의로 8필지 매입
12일 오전 LH 현직 직원·지인 등 영장실질심사 실시

associate_pic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4.08.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경기 포천시 공무원과 LH 전북본부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사례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수원지법에 도착한 A씨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토지를 구매한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앞선 2018년 8~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과 장모 명의로 인근 토지 8필지(2400여㎡) 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당시 A씨는 도청 투자유치과에서 팀장급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도는 A씨가 재직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러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ssociate_pic4[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2021.03.23.jtk@newsis.com
경찰은 A씨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사 내용과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다시 관련 서류를 보강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수원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광명·시흥지구 조성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현직 직원 B씨와 지인 등 총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2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B씨 등은 정부가 지난 2월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마련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시흥지구 등 3곳) 발표 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는 인원이 36명, 22개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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