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안철수, 국민의힘과 관계 설정 관심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도 대권레이스 '시동'
기존에 저평가 된 제3후보 나타날 수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이 4·7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야권의 대선 기대감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대선판 사이즈도 커질 전망이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일단 청신호가 커진 만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야권 대선판이 달궈질 수도 있다.
4·7재보선 패배로 여권 대선주자들의 대권가도에 먹구름이 몰린 것과 달리, 국민의힘으로선 선거 4연패의 사슬을 끊고 대안세력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국민의힘 안팎 주자들의 대권 레이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대선주자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으로 후보군이 압축된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2.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이 재보선 승리를 동력으로 주도권을 잡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야권 재편의 향배에 따라 잠룡들도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도 전에 잠룡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야권 대권주자 중에선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이 가장 도드라진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초보'지만 야권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유력한 잠룡이다. 여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상당한 격차를 두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부산=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부산 해운대구 대천공원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유세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03. photocdj@newsis.com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권 행보도 주목할만하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유턴했지만, 국민의힘과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만큼 내년 대권 도전에 나설 확률이 높다.
안 대표가 단일화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공언했던 만큼 다시 한번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안 대표로선 호랑이굴에서 싸우는 신세지만 운신의 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1.04.05. amin2@newsis.com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기간 내내 전면에 나서 유세를 지원했고, 중도층의 표가 국민의힘으로 쏠림 효과를 낸 데에도 중도지지층에 대한 흡인력이 강한 안 대표의 '공(功)'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일관되게 중도 노선을 걸어온 안 대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수가 호감을 보인 만큼 재보선에선 조직력 열세로 철수했던 안 대표의 대권 경쟁력을 무조건 평가절하할 수만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재보선 선거가 끝난 만큼 본격적으로 당내 세력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보수로서 강성 보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해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치면서 예전보다 영향력을 상실한 측면도 있지만, 개혁보수로서 중도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고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강점이 있다.
[부산=뉴시스]최동준 기자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일 부산 기장시장 앞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4.02. photocdj@newsis.com
원희룡 지사와 홍준표 의원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야권 대선판에 합류할 전망이다. 오래전부터 대권 준비에 담금질을 해온 원 지사는 여의도와 떨어져 있지만 중요 현안마다 입장문을 내 'SNS 정치'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번 대선에서 낙선한 만큼 이번에 다시 대권 재도전을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복당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기존에 저평가된 제3후보가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다. 중도 개혁 성향이거나 이른바 '김종인의 픽'을 받은 국민의힘 밖 인사들도 대권에 도전장을 낼지 관심이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포털사이트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야권 대선후보망에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 고액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251억원 즉시 압류
향후 가치 폭등 전망에 고액 체납자들 "매각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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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병원장 A씨는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서울시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했다. A씨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현재 평가금액 기준 모두 12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해당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자 A씨는 결국 체납 세금의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A씨는 "나머지 체납액도 곧 내겠다"며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2. 세금 20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30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숨겨놨다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B씨는 "매달 중가산금을 낼테니, 체납액을 지금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해 달라"고 했다. 2년 뒤에는 가상화폐 평가 금액이 더 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가 23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 1566명 중 676명이 은닉한 251억원의 가상화폐를 즉시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재산을 비트코인 등으로 은닉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직접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때 8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폭등하자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 보다 밀린 세금을 바로 내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방식으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것은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서울시 "세금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 현재가로 매각"
서울시는 체납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만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체납자 676명이 밀린 세금은 모두 284억원으로 서울시가 가상화폐(251억원)를 현재 평가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체납액의 88%를 받아낼 수 있다.
아직 압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체납자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 수색,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곳 중 14곳에 대해서도 추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AP/뉴시스]2020년 6월11일 뉴욕 브루클린의 경관 한 명이 순찰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미 뉴욕시는 임신 40주가 넘어 진통 중인 만삭의 흑인 임신부에게 몇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수갑을 찬 채 아이를 낳게 한 것과 관련, 이 여성에게 75만 달러(약 8억4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2021.4.23
[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뉴욕시가 뉴욕 경찰이 임신 40주가 넘어 진통 중인 만삭의 흑인 임신부에게 몇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수갑을 찬 상태로 아이를 낳게 한 것과 관련, 이 여성에게 75만 달러(약 8억4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익명의 이 여성은 2018년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후 몇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돼 있었으며 진통이 시작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에도 수갑이 풀어지지 않아 수갑을 찬 채 아이를 낳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 법률구조협회의 앤 오데코 변호사는 "진통 중인 만삭의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무의미한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성 측 변호를 맡은 에머리 셀리 법률회사의 캐서린 로젠펠드 변호사는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뉴욕 경찰의 행동은 법 집행 기준에 수십년 뒤쳐져 있으며 시를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출산 후 한쪽 팔이 수갑으로 병원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혐의는 결국 기각됐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은 전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2일 뉴스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한 "분명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