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조세안 합의키로"…최저법인세 속도 전망

기사등록 2021/04/08 0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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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워싱턴=AP/뉴시스] 1월29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에 없음)을 만나고 있다. 2021.04.0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주요 20개국(G20)이 올해 중반까지 범세계적인 법인세율 하한선을 포함한 글로벌 조세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성명을 끌어냈다. G20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이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다국적 기술 대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와 관련해 "세계적이고 합의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 연설을 통해 각국에 법인세율 하한을 설정하려고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자는 것이다.

이 발언은 백악관이 2조3000억달러(약 2600조원) 규모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 세율도 10.5%에서 21%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니엘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옐런 장관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 세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G20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과세 개선과 함께 올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역시 "옐런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과세를 통해 여름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페이스북, 알파벳 등 미국 기술 대기업의 이익에 '디지털세'를 물리려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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