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에 6개월짜리 세금알바 '재탕'…실효성 한계

기사등록 2021/03/03 16:18:50

최종수정 2021/03/03 16:32:38

고용부,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특단의 대책" 예고했지만 기존정책 확대·보완 그쳐

'디지털 일자리' 실효성 의문…"안정적 채용 어려워"

노동시장 개혁 주장도…정부 "지금은 안전성 치중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고용 쇼크를 겪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담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고용 쇼크를 겪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담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악에 치닫은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고용상황 개선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청년고용 정책을 확대·보완한 것에 그친 데다 정부가 내세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나 직접 일자리도 단기 알바에 불과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관계부처와 발표한 대책의 골자는 지난해말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추진 과제(4조4000억원, 79만4000명)에 1조5000억원, 24만6000명 지원을 추가해 올해 총 5조9000억원으로 104만명+α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중 추가 지원 과제를 보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명 확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만명 청년우선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 5만명 확대 ▲청년 직접 일자리 2만8000개 창출 ▲직업훈련 강화 등으로 전방위적 대책이 담겼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청년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우려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대부분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 대상을 소폭 확대하거나 지원 수준을 보완한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현재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청년고용 대책이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만큼 더 특별히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1.02.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1.02.02. [email protected]
추가 지원 대책을 놓고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추가 대책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민간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1만명으로 지원 인원을 6만명 늘리기로 했다. 총 5611억원이 투입된다.

김 실장은 "일단 디지털 분야의 경우 최근 들어 수요가 많은 만큼 양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에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원 기간이 6개월인 만큼 단기, 단순반복 일자리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단기 채용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는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의 초첨이 너무 단기 채용에 맞춰져 있다보니 고용의 성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11만명으로 확대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할 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 1월8일부터 사업이 개시됐는데 현재까지 채용 계획을 신청한 인원은 6만명"이라며 "이에 따라 채용 계획이 승인된 인원은 4만6000명이고 이 중 이미 채용이 완료된 인원은 8600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실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며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인원을 확대한 물량도 금년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6만명 채용을 목표로 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도 5만명이 채용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성 교수는 "단순히 인원을 늘려 청년을 고용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숫자는 줄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3.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청년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과 생활방역 일자리 등 단기 공공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은 2142억원으로 또다시 '세금 일자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김 실장은 "사실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경력 공백이다. 공백이 장기화되면 근로 조건이나 취업 확률 등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단순 직접 일자리라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 교수는 "업무의 성과와 연계된 보상체계, 탄력적인 근무형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며 "이러한 작업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 장관은 "고용이 어려운 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사실 유연성보다는 안전성에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 과제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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