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신현수 수석 사의 배경 놓고 충돌
장제원 "제청권자는 무능, 임명권자는 비겁"
유상범 "박범계 검찰 인사는 추미애 버전2"
박범계 "나는 나…민정과 인사 과정 논의"
朴, 인사 관련 답변 회피에 野 "오만방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02/22/NISI20210222_0017184316_web.jpg?rnd=20210222133428)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신의 거취를 청와대에 일임했으나 여야는 신 수석의 사의 배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패싱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악의적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정수석이 패싱을 당했다면 (장관이 대통령에게_ 직보를 했거나 다른 수석을 했다는 것인데, 이건 국정농단 아니냐"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대통령이 4년 내내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과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바른 길로 모시려는 사람은 결국 팽당하거나 찍혀 나간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인사제청권자가 무능한 것이고 임명권자가 비겁한 것이다. 콩가루 집안이란 얘기"라며 "문재인 정권 인사는 법, 절차, 위계가 다 해이해졌다"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의원은 "박 장관이 오랜 시간 법사위에 계셨고, 추 장관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조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기습 인사가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일방 발표됐다. 검사 인사를 보니 추미애 인사 버전2"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는 저다.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며 "추미애 버전2라는 말씀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이 "문 대통령에 인사를 재가 받을 때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되고 이견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여러 번 민정수석을 만났다. 그러나 구체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이 "일각에서는 인사안 발표 다음날 대통령 결재가 올라왔다 한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다"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박 장관이 "인사 관련 사안은 답변할 수 없다" "청와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 등으로 상세한 답변을 회피하자 야당은 "전직 장관 추미애와 오만하기가 다를 바 없다"며 발끈했다.
김도읍 간사는 "민정패싱인지 대통령 패싱인지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법무부 장관이 오만하기 짝이 없이 답변은 안하고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꾸를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은 "검사장 인사와 관련한 국민적 논란에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 이런 태도가 맞는 건가"라면서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도 "매일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했다, 신현수를 패싱했다 이런 경마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런 의혹을 국민들에 밝히는 것이 법사위 현안이고, 그걸 해결하라고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박 장관이 국회에 계실 때보다 기가 많이 빠진 것 같다. 전부 모른다, 답할 수 없다 이런다. 이건 박범계 모습이 아니지 않나.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그 패기에 차있던 모습 어디로 갔나"라면서 "오늘 장관이 이렇게 겁을 내서 답변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패싱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겠나"라고 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윤 위원장이 이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보도에 근거해 불확실하고 더 왜곡을 낳고 부풀려질 수 있는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쉽게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신 수석 사의와 관련한 의혹은 모두 언론이 제기한 것일 뿐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박 장관을 두둔했다.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검찰이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인사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도 민정수석 갈등과의 갈등이 엉뚱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균열을 만들고 논란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거기에 야당과 친검 언론이 동원된 것 아닌가 한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에 수사로 개입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패싱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악의적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정수석이 패싱을 당했다면 (장관이 대통령에게_ 직보를 했거나 다른 수석을 했다는 것인데, 이건 국정농단 아니냐"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대통령이 4년 내내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과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바른 길로 모시려는 사람은 결국 팽당하거나 찍혀 나간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인사제청권자가 무능한 것이고 임명권자가 비겁한 것이다. 콩가루 집안이란 얘기"라며 "문재인 정권 인사는 법, 절차, 위계가 다 해이해졌다"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의원은 "박 장관이 오랜 시간 법사위에 계셨고, 추 장관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조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기습 인사가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일방 발표됐다. 검사 인사를 보니 추미애 인사 버전2"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는 저다.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며 "추미애 버전2라는 말씀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이 "문 대통령에 인사를 재가 받을 때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되고 이견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여러 번 민정수석을 만났다. 그러나 구체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이 "일각에서는 인사안 발표 다음날 대통령 결재가 올라왔다 한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다"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박 장관이 "인사 관련 사안은 답변할 수 없다" "청와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 등으로 상세한 답변을 회피하자 야당은 "전직 장관 추미애와 오만하기가 다를 바 없다"며 발끈했다.
김도읍 간사는 "민정패싱인지 대통령 패싱인지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법무부 장관이 오만하기 짝이 없이 답변은 안하고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꾸를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은 "검사장 인사와 관련한 국민적 논란에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 이런 태도가 맞는 건가"라면서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도 "매일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했다, 신현수를 패싱했다 이런 경마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런 의혹을 국민들에 밝히는 것이 법사위 현안이고, 그걸 해결하라고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박 장관이 국회에 계실 때보다 기가 많이 빠진 것 같다. 전부 모른다, 답할 수 없다 이런다. 이건 박범계 모습이 아니지 않나.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그 패기에 차있던 모습 어디로 갔나"라면서 "오늘 장관이 이렇게 겁을 내서 답변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패싱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겠나"라고 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윤 위원장이 이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보도에 근거해 불확실하고 더 왜곡을 낳고 부풀려질 수 있는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쉽게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신 수석 사의와 관련한 의혹은 모두 언론이 제기한 것일 뿐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박 장관을 두둔했다.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검찰이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인사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도 민정수석 갈등과의 갈등이 엉뚱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균열을 만들고 논란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거기에 야당과 친검 언론이 동원된 것 아닌가 한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에 수사로 개입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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