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협 융단폭격…"정부, 의사 불법행동시 단호 대처하라"

기사등록 2021/02/22 11:07:24

'강력범죄시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반발에 맞불

이낙연 "백신 접종 비협조? 국민 동의 못 받을 것"

김성주 "형평 입법에 왜 의협만 반발? 보복 아냐"

박주민 "변호사 직군, 오히려 국민 신뢰 받게 돼"

수술실 CCTV 설치도 추진 "거의 합의 돼…논의 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비협조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의협에서는 이를 두고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 정지 및 취소하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이면 자격 박탈, 정직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다른 직종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감안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랜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의사 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릴 것"이라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김성주 복지위 여당 간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간사는 "면허가 한 번 취소된다고 해서 영구히 다시 재교부 받지 않는 게 아니다. 형을 살고 난 다음에 5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교부받을 수 있다"며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다. 이것도 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집단진료 거부에 대한 보복입법이라는 의협 주장에 대해선 "이 법은 작년 6~7월에 이미 나온 법인데 8월의 집단진료 거부 보복을 미리 예상해서 법을 내겠느냐"며 "여야 합의로 8개월 동안 토론을 거쳤다. 그게 부당하다면 국민의힘이 왜 같이 합의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세월호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직군의 경우에 이 조항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또는 이 케이스가 적용되어서 결격이 되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오히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해서 바라볼 때 굉장히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설전을 주고받은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고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바꿔서 '백신 접종을 갖고 국민을 협박한다고 하면 그건 깡패'라고 비틀어서 얘기한 것"이라며 "(의협측 명분은) 납득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고영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의료계 전체의 반발이 아니고 지도부의 반발이라고 본다"며 "대다수의 전문 직업들이 다 그동안 해왔고 의료계만 예외적으로 됐던 것들을 이번에 정상화시켰다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여당은 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김성주 간사는 이번 개정안에서 CCTV 설치는 제외된 데 대해 "일부에서 무산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하자고 해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도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다수의 의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니냐. 대부분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는 공간이 성형외과라든가 정형외과 등 일부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전체 의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공공의료만 먼저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하는 논의를 했던 것 같더라"며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심의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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