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文공약 한전공대 설립에 세금 1.6조 쌈짓돈처럼 써"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설립 비용에만 총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자, 정부가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실상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되며,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모두 1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한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설립에 필요한 부지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6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해 한전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된다.

또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한전공대의 설립취지인 '에너지 전문 연구'도 이미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기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과 기업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든데, 전력기금이 고유 목적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이용되는 것도 모자라 선심성 선거공약인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당하고 있다"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설립 필요성도 불분명한 한전공대 설립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전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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