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가석방 확대 교정시설 과밀 해소…불구속 수사·재판"(종합)

기사등록 2021/01/13 12:12:24

감염병 유행기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키로

방충망, 자살방지 기능 유지하되 환기 기능↑

신규입소자 예방격리 기간 2주→3주로 연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외부와 접촉 금지! 확진자 8명 과밀수용, 질병관리본부 지시'라고 적혀있다. 2020.12.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외부와 접촉 금지! 확진자 8명 과밀수용, 질병관리본부 지시'라고 적혀있다. 2020.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 따라 교정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해서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발병 초기 117%에 달하는 과밀 수용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 고령자 등 감염 취약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해 수용밀도를 낮추기로 했다.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의 경우, 환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이도록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초기대응 역량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 신규 입소자 예방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키로 했다. 직원들도 주1회 PCR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등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며,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 분산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폐쇄회로(CC)TV, 확진자 진술 등을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관계자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2021.01.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관계자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이밖에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하는 한편, 방역·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 인력 지원 등을 위해 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장기적으로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 1인당 수용면적 상향, 교정시설 신축 등도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서울동부구치소 1173명을 포함 총 1224명이다. 법무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당국은 현재 합동으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분산 수용하면서 이들에 대해 별도 환자번호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역별 분산된 수용자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지자체에서 환자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이에 대해 "군(軍)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군 시설이 타 시·도의 시설을 이용해서 그 시·도의 확진자로 잡혔다"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논의들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통계 관리의 방안들에 대해서 방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다만 "그런 부분들이 별도의 통계체계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외 입국자는 별도의 검역단계에서는 별도로 통계로 잡히지만 그 외에는 시도 단위의 일관된 통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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