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으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상속관계 등에 있어 피해자의 자녀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손자 2명을 기르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문제가 있어 합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당시 벤츠 승용차를 몰며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현재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자의 자녀 2명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했다"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준엄한 대한민국 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A씨에 다음 공판은 4월2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을 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사고 당시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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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던 케이프가 관련 리스크 지속으로 감사 선임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 당초 3월초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2대주주의 소송으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이달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표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 케이프는 법원의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5일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2대주주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9일 2대주주인 케이에이치아이는 울산지방법원에 케이프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일 2대주주의 소송을 인용해 개최금지를 판결했다.

케이프 최대주주와 2대주주인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M&A의 대가인 김광호 회장이 KHI를 통해 케이프의 2대주주가 된 이후 임원에 대한 보수 총액 한도를 낮추고 이익잉여금의 5%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케이프투자증권의 임태순 대표가 템퍼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MBO(경영자 인수) 방식으로 모회사인 케이프를 인수한지 1달반만에 경영권 분쟁이 발화됐다.

특히 2대 주주인 KHI는 감사인 부결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KHI와 화신통상이 갖고 있던 지분을 원월드산업, 와이앤코오퍼레이션, 에치알, 동일농수산, 웨스텍코리아 등에 쪼개서 지분을 3% 미만으로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는 상법을 적극 활용했다.

이를 활용해 지난해 11월10일 있었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인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는데 성공했다. 당시 임시주총에는 사내이사, 감사, 사외이사 안건이 올라갔으나 이 중 감사 선임 안건만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케이프 측은 원활한 경영을 위해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3월5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정했고, 의결권을 모으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2대주주의 소송으로 무산된 것이다.

결국,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표싸움은 3월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케이프는 이사회를 열어 정기주주총회를 결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최소 2주전 주총 소집공고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3월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가 집계한 올해 슈퍼 주총데이는 오는 26일이다.

케이프 관계자는 "감사선임이 깔끔히 마무리돼야 경영 활동을 하거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부담이 없는데, 소송으로 임시 주총을 못하게 돼서 아쉽다"면서 "오후 이사회 진행 후 정기주총 일정이 발표될 예정인데 정총 안건에 감사선임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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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타 부서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충북 청주시 6급 팀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됐다.

충북도는 8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4·여)씨의 견책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다.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청주시의 징계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김 팀장은 지난해 3월18일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에는 청주시에서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견책 처분(경징계)이 내려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당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일 뿐더러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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