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인모임 금지·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스키장·학원 운영재개(종합)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2주간 연장 실시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운영이 재개되지만 이용인원은 3분의1로 제한된다. 숙박시설도 기존 50%이하에서 3분의 2이내 예약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학원과 교습소는 9인 이하로 운영이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된다. 지자체 등에서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은 인원 제한없이 허용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이 금지된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다만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한다. 밤 9시 이후엔 운영할 수 없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다.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음식취식도 불가하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된다. 

이 외에도 감염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이 권고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한다는 점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PC방 등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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