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전두환씨 회고록 출판부터 형사재판 선고까지

기사등록 2020/11/30 0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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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의 1심 선고 공판이 광주지법에서 30일 열린다.

고소 1314일째, 기소 943일째 형량이 정해진다. 다음은 전두환 씨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일지.

◇ 2017년

▲4월3일 = 전두환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4월4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폐기 촉구, "5·18항쟁 의미·가치 왜곡" 강력 반발

▲4월27일 = 5·18단체·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등 전두환 회고록 출판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5월 = 광주지검, 5·18관련 자료 수집(사건기록·국가기록원 자료 등)

▲6월12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지법 접수

▲6월28일 = 전두환 회고록 가처분신청 관련 본안소송(손해배상) 광주지법 접수

▲8월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

▲8월11일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전두환 회고록 발간 출판사 상대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신청

▲9월 = 광주지검, 헬기사격 관련 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10월14일 = 전두환,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받은 회고록 수정해 재출간

▲10월23일 = 국방부 5·18특조위, 전두환 정부 시절 정보기관 주도로 5·18 관련 자료 조작·왜곡 주장

▲12월7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두번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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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2월~5월 = 광주지검, 국방부특조위 해외 대사관 보고 자료 확보 및 분석

▲3월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3월11일 = 광주지검 소환장 발부, 전두환 불응

▲3월19일 = 5·18단체, 전두환 서울 자택 앞에서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4월2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관련 1·2손해배상 소송 병합

▲5월3일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불구속기소

▲5월15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등 금지 가처분 결정(2차)

▲5월28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첫 재판 일정 연기

▲7월11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 씨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7월16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두 번째 재판 일정 연기

▲8월27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 불출석

▲9월13일 =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전 씨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선고

▲9월21일 = 전 씨 측 관할이전 신청서 광주고법에 제출

▲10월1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 연기

▲10월2일 = 광주고법, 전 씨 측 관할이전 신청 기각

▲10월4일 = 전 씨 측 회고록 민사소송 결과 불복 항소

▲10월8일 = 전 씨 측 관할이전 신청 기각 즉시항고

▲11월29일 = 대법, 전 씨 측 관할 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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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4일 = 전 씨 측 재판 기일변경 신청

▲1월7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출석 전씨에게 구인장 발부

▲2월25일 = 법원 정기 인사, 담당 재판장 교체

▲3월11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에 전 씨 처음 출석, 부인 이순자 씨 신뢰관계인 동석

▲4월8일 = 광주지법 201호 법정서 증거 정리 공판 준비기일

▲5월13일 = 헬기 사격 목격 광주시민 5명 법정 증언

▲6월10일 = 5·18 당시 수습위원 등 6명 헬기 사격 법정 증언,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헬기 사격 방증 군 기록 제출

▲7월8일 = 5·18 당시 전남대병원 간호사 등 3명 법정서 헬기 사격 증언

▲8월12일 = 5·18 헬기 사격 목격자 추가 증언

▲9월2일 = 고소인 조영대 신부, 1980년 5월 육군 31항공단서 탄약 관리 최종호(당시 계급 하사)씨 재판서 증언

▲10월7일 = 고 조비오 신부와 같은 장소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천주교 신도, 5·18 시민군 상황실장 등 3명 추가 증언

▲11월7일 = 전 씨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골프, "지병 사유 불출석은 거짓" 비판 여론

▲11월11일 = 5·18 헬기 사격 유무 놓고 법정서 공방(전 씨 측 증인인 육군 항공단 지휘관·조종사 헬기 사격 부인, 검찰과 변주나 전북대 교수 각종 문서와 5·18 부상자의 몸에서 빼낸 탄환 분석 결과 제시하며 증인 진술 탄핵)

▲12월12일 = 전 씨, 12·12 군사반란 40년 기념 오찬

▲12월16일 = 5·18 당시 광주 투입 11공수여단 중대장 전 씨 재판서 "광주민주화운동 초기 강경 진압은 잘못" 인정, 검찰 전 씨 불출석 유지 여부 다시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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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15일 = 전 씨 재판장 4·15 총선 출마 위해 사직, 재판 차질

▲2월18일 = 새 재판장 배정(3번째 재판장)

▲4월6일 = 전 씨 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4월20일 = 전 씨 변호인, 신뢰 관계인 법정 동석 신청

▲4월27일 = 전 씨 법정 2번째 출석(재판장 변경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전 씨 상대 인정신문으로 출석 의무)

▲5월25일 = 전 씨 건강상 이유로 광주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재신청, 법원 허가

▲6월1일 = 김동환 국과수 총기연구실장, 법정서 전일빌딩 10층 탄흔 감정 결과 들어 "헬기 사격 유력" 증언, 김희송 전남대 연구교수 헬기 사격 입증 군 기록 위·변조 주장

▲6월22일 = 전 씨 측 증인 신문, 전 육군 61항공단 203항공대장 UH1H 헬기 사격 부인

▲6월22일 = 5·18단체,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 법정 위증죄 고소 방침 표명

▲7월20일 = 전 씨 측 증인신문,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 증인 불출석. 502항공대 부조종사 헬기 사격 부인, 전 씨 변호인 "군 지휘관 위증죄 고소 불공정" 주장

▲8월24일 = 김성 전 5·18특조위 부위원장 "헬기 사격 인정한 특조위 보고서 문제없다" 증언

▲9월3일 = 5·18단체, 송진원 전 제1항공여단장 위증죄로 검찰 고발

▲9월21일 = 이종구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최해필 전 5·18 특조위원 헬기 사격 부인

▲10월5일 = 검찰, 결심공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11월30일 오후 2시 = 형사재판 1심 선고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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