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與, 공수처법 개정할 때 중립·독립성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0/11/26 11:17:51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여당 지명권 가진 셈"

"국민의힘, 윤석열 소환 말고 중립·독립성 요구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되어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돌입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어렵겠지만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의 합의로 다시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그러한 방향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사실상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이 공수처창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청와대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주장한 국민의힘이 공수처 대목에서 다시 윤 총장을 소환하는 것은 실책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끈기 있게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파도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휩쓸려 갈 것인지 국민의힘은 결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처음에는 민주당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다행스럽고도 당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해야 하며, 또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대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대상은 전국민이 마땅하다. 그것이 신속한 소비활성화로 이어지며 노동자,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신속히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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