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여론에 본예산 반영 검토키로
野 주장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에는 '수용 불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11/25/NISI20201125_0016924139_web.jpg?rnd=20201125100718)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내년도 예산안(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야당 주장에 난색을 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입장 선회를 했다.
당초 민주당은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우선 본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커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도 커짐에 따라 본예산 반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특별히 더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코로나 3차 유행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본예산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예산 처리 뒤로 미루자는 입장이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선별적으로 할지 보편적으로 할지부터 시작해 지원금 수요조사와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이미 555조8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국채 추가발행 말고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자칫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예산 반영 검토로 입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만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의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반대한다'는 응답(39.7%)을 앞섰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수용 불가라고 못 박았다. 추가 국채발행이나 한국판 뉴딜이 아닌 다른 사업 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이다.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황금 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이라며 "한국판 뉴딜 예산 편성과 코로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그것과 재난지원금을 연결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다. 예결위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당초 민주당은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우선 본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커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도 커짐에 따라 본예산 반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특별히 더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코로나 3차 유행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본예산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예산 처리 뒤로 미루자는 입장이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선별적으로 할지 보편적으로 할지부터 시작해 지원금 수요조사와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이미 555조8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국채 추가발행 말고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자칫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예산 반영 검토로 입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만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의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반대한다'는 응답(39.7%)을 앞섰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수용 불가라고 못 박았다. 추가 국채발행이나 한국판 뉴딜이 아닌 다른 사업 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이다.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황금 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이라며 "한국판 뉴딜 예산 편성과 코로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그것과 재난지원금을 연결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다. 예결위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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