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탓 국산 핵잠수함 못 만든다? 사실 아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금도 의지만 있으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익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우리나라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오해와 사실' 보고서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물질과 기술에 대한 양국 사이의 협력에 대한 것"이라며 "즉,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아닌 다른 나라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기술로 볼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타국과 협력해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에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동맹국과의 사전에 외교적인 양해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제한하는 20%의 저농축 우라늄만으로도 원자로 설계를 최적화하면 적어도 10년 가까이 핵연료 재장전 없이 운용할 수 있는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해군 함정보다 지구상에 있는 작전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며 다른 함정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공격형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대테러 작전이나 이국만리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납치되었을 때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군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북한이 SLBM을 탑재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잠수함이 사전에 주요 길목을 통제하고 있다"며 "미리 그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더라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훨씬 더 일반인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이 핵잠수함 개발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것이 국가 산업 기술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가까운 미래에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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