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부총리 주장대로, 합의대로 시행"
용혜인 의원 "대주주 기준 3억 꼭 유지해주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photocdj@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10/23/NISI20201023_0016812501_web.jpg?rnd=2020102312201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위용성 기자 =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도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 방침을 고수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이 통한 것일까. 홍 부총리의 요지부동에 질타를 쏟아냈던 정치권에서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 감사에서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일부 의원들이 동조했다.
지난 7일 기재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 시행을 두고 유예할 것을 요구하며 날 선 목소리를 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 홍 부총리의 확고한 태도에 여권에서는 '패싱'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국회에서 대주주 요건 확대 방침이 철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에서는 대주주 3억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원들의 쓴 소리는 거의 없었다. 되레 기존 합의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대표)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은 (국회에서 2017년 한) 기존 합의대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대주주 범위 확대 이후에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주식거래는 투자규모이 3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기대수익이 거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은 부총리 주장대로, 기존합의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지지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기준을 바꾸는 것은 공정과세 방향이나 목적달성 측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합의대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확대가 일정부분 영향을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영향을 지켜봐달라는 지적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3억이냐 5억이냐 여러 얘기 있는데 (홍 부총리가) 자신이 있다면 3억으로 해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연말 매도물량이 걱정인데 얼마나 시장이 하락할지 분석해 제대로된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10/23/NISI20201023_0016812254_web.jpg?rnd=2020102311352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오전 질의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홍 부총리의 입장을 그의 신념과 결부시키며 "대주주 기준 3억원을 꼭 유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한 결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대주주 3억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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