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소스코드·알고리즘 규제 포함 새 수출통제법 채택

기사등록 2020/10/18 1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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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5G·양자통신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

associate_pic4[베이징=AP/뉴시스]지난 8월7일 베이징의 스마트폰 화면에 스마트폰 앱 틱톡과 위챗의 아이콘이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미국이 20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과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명단을 작성했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그러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9.20
[베이징=신화/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7일 오는 12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켰다.

2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는 이날 수출 통제 목록과 대책에 대한 세부 규정에 대한 제3차 독회 후 법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새 법안은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어떤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법률은 또한 법률이 규용한 품목과 관련된 기술 문서도 수출 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출 통제는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핵물질 등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동시에 자국의 안보와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관행이다.

 최종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발표된 초안은 통제 목록의 민감한 품목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었다.

이날 3차 독회에서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소스 코드와 알고리즘 등의 분야를 수출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괄할 것과 중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5G와 양자통신 같은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다워 로펌의 미국인 변호사 겸 사이버 보안 전문가 나타니엘 러쉬포스는 "미·중 양국 기업들은 특히 전략적으로 민감한 산업에서 훨씬 더 많은 검토를 위해 계속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긴장은 점점 더 기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웨이, 틱톡, 위챗, SMI 같은 중국 대기업들이 모두 미국과 문제에 휩쓸려 있다.

미국이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인기 있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자 중국은 지난 8월 수출 통제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해 음성인식 등 틱톡의 2가지 핵심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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