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논란' 없는 경제 대정부질문 '차분'…추경·뉴딜펀드 공방

기사등록 2020/09/16 18:51:52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문자
  • URL
與, 부동산·K뉴딜 등 정책질의로 정부 정책효과 부각
野는 뉴딜펀드 적정성 따지고 통신비 2만원 지급 비판
文대통령 농지 공방…"농지법 위반" vs "아방궁 폄하냐"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안채원 문광호 기자 = 국회에서 16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라진 대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뉴딜펀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이틀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사퇴 공세와 이에 맞선 여당의 철통 엄호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그러나 이날은 추 장관 의혹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경제 분야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있어 고성이나 막말 없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10 부동산 대책과 한국형 뉴딜 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 정책 효과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의원실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여론은 찬성이 46%, 반대 49.8%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며 "지난 7월14일 조사를 보면 긍정이 21%,  부정이 70%였는데 부정이었던 여론이 두 달 사이에 점차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유세 1%를 목표로 해서 부동산세를 도입했는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가면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무력화됐다"며 "만일 종부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려갔다면 오늘날의 투기와 부동산 폭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란 진단을 내놓으며 호응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투기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값 상승이) 진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 건의에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도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그는 "부동산세, 특히 종부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 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조정식 의원은 4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이 집행되는 것"이라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이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어려운 계층과 서민에게 힘이 되려면 추석 전에 추경이 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추경이 통과되면 수일 내에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며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상당부분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일부에서는 정부가 확정재정을 펼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파탄날 것처럼 위기를 조장하면서 국민들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정부가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 것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국가가 파탄나는 것처럼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다"면서 "4차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절대규모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양호하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과거 대표적으로 모호했던 경제정책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다"며 "K뉴딜이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K뉴딜 중 디지털 뉴딜은 AI가 핵심인데 AI 분야에서 정부는 지원자 역할에 한정해야 된다"고 진단했다.

정 총리도 한국판 뉴딜과 비교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시작은 옳았다고 보는데 실행에 미흡했고 적극성도 매우 떨어졌다고 본다"며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고 K뉴딜을 띄웠다.

정 총리는 "창조경제는 신산업을 이렇게 육성해보자 하는 차원의 산업 전략 수준이었다고 본다. 우리 한국판 뉴딜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이자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레벨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다"고 강조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2020.09.16.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반면 야당은 4차 추경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뉴딜펀드의 적정성,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의혹 등을 따졌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뉴딜펀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펀드를 파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뉴딜펀드에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총선·대선 등 특정한 시기에 정부가 5G·태양광·전기차·공공와이파이 등 공공사업을 대량 발주하고 호재를 발표하게 되면 단기간에 해당 펀드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라며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이렇게 올려서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이 작업을 5개월 동안 했는데 그게 들어 갈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단언하면서 "그런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정부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뉴딜펀드의 만기가 도래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미 끝났을 테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런 무책임한 투자, 무책임한 국민 세일즈, 무책임한 기만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이런 제도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기획·운영하는데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 질 부분이 있다면 제가 물러나더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8월말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조원에 달하는 통신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보면서 당혹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런 큰 돈을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랬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그 증가폭이 예년보다 줄어 증가분이 2000억원이 좀 안 된다"며 "4차 추경에 할당돼 있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중증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쓰실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송을 하면 다음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가 그걸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할 수 없다"며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 정부의 철학과는 다르게 제대로 충분히 반영을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그러자 정 의원은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냐"고 파고들었고 정 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다. 추경안에는 개인 생각이 반영될 게 없다"고 답했다가 진땀을 뺐다.

정 의원은 "총리의 생각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추궁했고 정 총리는 "제가 정부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지원) 부분을 반영하자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며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 (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사안을) 잘 머리에 넣어 두었다가 이런 부분은 챙기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 의혹도 간접적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정 총리에게 "며칠 전 방송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민망하다고 표현했다. 왜 민망하다고 했냐"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 때문에 국정에 방해를 받고 있다.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민망하다고 했다"며 "그런 일 없이 그냥 일에 충실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일 아니고 사적인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와 관련한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24년 전부터 아스팔트인 도로에서 농사를 짓나. 소도 웃을 일"이라며 "대통령이 지적도상 농지로 표기돼 있는 것을 악용, 농사를 지었다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새로운 농지 구입에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의 농지가 취득 이후 휴경 상태로 이어져 와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가 떠오른다"며 "전직 대통령의 그토록 비싼 강남 은퇴는 되고 시골 귀농은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고향으로 내려가 농촌마을을 일구고 싶었던 사저를 아방궁으로 폄하했다. 뻔히 아닌 걸 알면서도 사실을 호도했다"며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여러차례 이름이 바뀌는 동안 한번도 이에 대한 사과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힐난했다.

김 장관도 문 대통령의 농지와 관련한 안 의원의 질의에 "새로 구입한 농지가 (문 대통령의)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며 "농지법상 영농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경력의 유무가 그렇게 허위취득의 주요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formation@newsis.com, newkid@newsis.com, moonlit@newsis.com

관련뉴스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