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LTV 완화 요청에 정세균 "잘못된 시그널 안돼"

기사등록 2020/09/16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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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與 김교흥 "실수요 1주택자는 LTV 풀어줘야"
정 총리 "선의 피해자 생길 수 있지만 진정시까지 참아달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LVT 완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김교흥 의원 질의에 "금융을 푼다면 혹시 이게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 실수요자에게는 LTV를 약간 풀어줬지만 너무 미미하고 적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대출과) 구분하게 돼 있잖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거주 1가구1주택자 쪽에는 웬만하면 풀어줘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하고 다주택자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모든 과세를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서 규제하면서도 LTV 규제만 지역별로 묶어놓았다"며 "이렇다보니까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다. 특히나 수도권은 거의 다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TV를 지역별로 묶는 것은 총리께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전국에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어딘가에 불이 났다고 치자. 그래서 그곳의 불을 끄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는 불이 안 났으니까 거기에 불이날 수 있게 부추긴다고 하면 불이 안 잡힐 것 아니겠냐"며 "지금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도 유리한 때가 곧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지만 지금은 투기세력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동원해 투기의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그런 다음에 1가구1주택자들에게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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