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700억 들여 원전해체 기술개발 추진…예타 신청

기사등록 2020/09/16 13: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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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과기부, 2029년까지 원전 해체·안전 R&D
내년 일몰 예정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대비
탈원전으로 해체 예산만 늘었다는 주장은 부적절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 5월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에서 내놓은 보도설명자료를 보면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8년간 진행되며 총예산은 8712억원이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지난달 '가동 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사업에는 917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해체 사업과 같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다.

이 사업들은 내년 일몰될 예정인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해체 관련 예산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런 주장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일몰되는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안에 원전 해체 관련 사업들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산업부의 원전 해체 관련 기술 예산은 513억원이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451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이는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내에 포함된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원전 해체 방폐물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산업부 측은 "과기부와 공동으로 원전 안전·해체 관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원자력 R&D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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