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명령…강행시 고발·구상권청구"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광복절 서울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는 오늘 집회를 공식적 취소하지 않은 모든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매우 높다.

15일 서울 도심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 중이다.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참여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 국장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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