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이제야 임대인 재산권·임차인 거주권 균형추 잡아"

기사등록 2020/08/04 11:55:16

4일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임대차3법 관련 발언

"전월세 시장 불안 걱정 있지만 하반기 입주물량 풍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8.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보호3법과 관련해 "이제야 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거주권의 균형추를 잡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아직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만들었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지만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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