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변보호, 뭐가 문제야?"…경찰 제도개선 착수

기사등록 2020/08/04 06:00:00

전국 탈북민 신변보호관 상대 현장 간담회

5개 권역 진행…법령, 제도 개선 방향 도출

탈북민 재월북, 탈북 여성 성폭행 등 의혹

문제 반성, 현실적 문제 등 고려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 2020.07.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 2020.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최근 탈북민 관련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신변보호' 운영 개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내부 목소리를 토대로 실상과 애로를 파악한 뒤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탈북민 신변보호관을 상대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분임토의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간담회는 전날부터 오는 7일까지 5일 간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탈북민 신변보호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먼저 내부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찰 탈북민 신변보호 운영에 관한 문제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은 탈북민 재월북, 현직 경찰의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등이 논란이 된 이후 감찰 등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경찰은 성폭행 의혹 수사 대상이던 김모(24)씨가 탈북 3년 만에 다시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일선 조치의 적절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 김포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됐는데, 경찰은 "탈북민 관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또 탈북 여성이 경찰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 소속인 서울 서초경찰서 등의 조치 적절성을 따져보고 있다.

여성 측은 2016년 5월 이후 약 2년 간 12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서초경찰서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보호 관련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에 대한 반성과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 개선 방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설정해 현실성 있는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신변보호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진행 중"이라며 "중지를 모아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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