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2% 성장도 물건너가…한은 기준금리 동결

기사등록 2020/07/16 1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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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으로 올 성장률 -0.2%보다 하향 예고
저금리 속 풀려난 돈 부동산·주식시장 쏠림 심화
기준금리 실효하한 '근접'…추가 인하 쉽지 않아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0.2%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부동산·주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일단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0.5% 동결 배경은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동결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리고, 5월 금통위에서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뒤 이달 같은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이번 금리동결은 금통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동결 이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부진한 국내 경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종합운동장 부지와 인근 아파트. 2020.06.17.   chocrystal@newsis.com

더욱이 부동산·주식시장 과열 양상에 따른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이 낮은 기준금리가 시중 유동성 증가에 일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풀려날대로 풀려난 유동성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제에 유입되기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흐르면서 가격 '거품'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진정 기미를 보인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미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약발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실효하한'에 거의 다다랐다. 금리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은이 섣부르게 움직였다가 집값 상승 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감안해 금리를 묶어 발을 맞출 필요도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최근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도 없던 셈이다.

◇당분간 금리인하는 어려울듯…연내 동결 관측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한은은 이날 "소비와 수출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인데, 이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다음달 예정된 수정경제전망 발표에서 전망치가 추가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는데 현재로서는 워스트(Worst ·최악)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실물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재도 이날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부진이 심화돼 추가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 외에 대출, 공개시장운영 등 다른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한은의 경계감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자금 급증에 따른 일부 자산으로의 자금쏠림 우려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완화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완화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이 강화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금리를 내리기도, 그렇다고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은이 연내에는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되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간 금리 실효하한을 명분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올해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현 수준에서 그대로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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