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상국 확대·조정 검토…격리시설 민영화 추진도(종합2보)

기사등록 2020/07/13 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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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하루 4500여명 입국…외국인 전주比 27%↑
"6월 이후 선원교대 목적 입국자중 확진 다수 발생"
정부, 방역강화 대상국 검역 확진자 수로 우선 검토
임시생활시설 '행정부담' 상당…민간운영 확대 추진
정은경 "어느 나라도 코로나19 유행 정점 예측불가"
1일 전세계 신규 확진 16만9천여명…미주 57.2% 등

associate_pic4[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가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정례화하기로 밝힌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전용 KTX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0.07.03.  misocamera@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 변해정 정성원 기자 =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4500여 명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외국인 입국이 전주보다 27%나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자가 검역 또는 입국 후 자가격리 과정에서 걸러져 지역사회로 퍼질 위험성이 거의 낮다고 보면서도 자칫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강화 대상국으로 지정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 외에 해외 발생 동향과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는 확진자 수를 고려해 조정·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시생활시설의 민간 운영 확대도 준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해외 입국자 현황 및 대응책'을 발표했다.

해외 입국자는 지난 4월13일 비자 심사 강화 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5월부터 다시 증가해 지난 1주(7월 3~9일)간 하루 평균 4583명이 입국했다.

지난 1주간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 수는 2780명으로 전주와 비슷하다. 반면 외국인은 1083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했다.

코로나19 세계적 재유행 추세와 맞물려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특히 6월 이후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추세다. 4월 1명→5월 4명→6월 24명→7월 들어 9일까지 15명이 확인된 상황이다. 이는 러시아 선박 등 상륙 허가로 입국한 확진자 21명은 제외된 숫자다.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 4개국의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날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항만을 통한 선원 교대 입국자도 모두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하게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격리돼 입국 3일 이내에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어서 해외 유입으로 인해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과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7.10.  ppkjm@newsis.com
윤 반장은 다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꼼꼼한 해외 유입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4개국 외에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따로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4개국의 경우 입국자 수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상당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어 그런(강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유행 중이나 발생자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검사를 활발하게 해 확진자를 많이 찾아냄으로써 발생률이 높은 경우와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아 발생자 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 해외 발생률만으로는 방역강화 대상국을 지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확진자 수, 특히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는 환자 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과 남미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입국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는 앞서 4개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다"며 "남미 등을 감시 대상 국가로 모니터링해 입국자 중 확진자 비중이 상당히 높게되면 방역강화 대상국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생활시설의 확충도 추진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서울에 임시생활시설을 신규 개소해 현재 총 8개소 3022실의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이 자비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참여형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반장은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른 시설 격리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가있기에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 축소 문제들이 있다"면서 "특히 시설 수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행정인력 파견 부담이 생겨 시범적으로 민간참여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범 형태의 임시생활시설 1곳이 현재 지정·운영 중"이라며 "이 사례를 (살펴)보면서 민간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0시 현재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479명으로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1872명(13.88%)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정부가 이처럼 해외유입 확진자를 줄이는 한편 격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 43명 중 검역단계에서 18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25명이 확인됐다.

확진자 4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7명, 유럽 2명, 아프리카 1명, 중국 외 아시아 34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로는 필리핀 16명, 우즈베키스탄 9명, 카자흐스탄 3명, 방글라데시 1명, 인도 1명, 일본 1명 등이다.

지난 1주간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총 158명이었다. 이 중 내국인은 42명, 외국인은 12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입국 목적은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나 단기 취업, 유학이나 연수, 구직 등 장기 체류, 가족·친지 방문, 선원 교대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도 20만여명이 넘어서 최다 기록을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나라도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유행의 확산기"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많은 국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도 환자가 하루에 2만명에서 6만명까지 급증하고 있고, 유행이 다소 감소했던 일본, 독일, 홍콩 등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역당국이 발표한 WHO의 지난 12일 기준 전 세계 지역별 일일 신규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는 20만1009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매달 1일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월 2125명에서 한 달 후인 3월 123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 4월1일 7만2045명으로 오르더니 5월1일 8만3271명으로 증가했다. 6월1일엔 하루에만 10만4195명이, 이달 1일엔 16만9401명이 전 세계에서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륙별로 일일 신규 신규확진자는 미주 지역에서 11만4902명(57.2%), 아시아 지역에서 4만781명(20.3%)이 나왔다.

인구 10만명당 누적 발생자 수가 가장 높은 5개 국가는 ▲카타르(3837명) ▲바레인(2029명) ▲칠레(1721.5명) ▲쿠웨이트(1307명) ▲오만(1120.3명) 순이었다.

치명률이 가장 높은 5개국은 ▲예멘(26.3%) ▲프랑스(17.6%) ▲벨기에(15.6%) ▲영국(15.5%) ▲이탈리아(14.4%) 등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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