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고교·대학, 가을 개교 안하면 과세" 위협

기사등록 2020/07/11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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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제, 급진 좌파의 세뇌로 이뤄져"
"학교 면세 지위 및 지원금 박탈하겠다"

associate_pic4[털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가을 학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문을 열지 않는 중·고교와 대학에 보복성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선거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2020.7.1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을 학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문을 열지 않는 중·고교와 대학을 상대로 보복성 과세를 시사했다. 지원금 중단에 이어 세금 폭탄까지, 미 행정부의 개교 압박이 거세진 모습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너무 많은 대학과 학교 체제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진 좌파의 세뇌로 이뤄졌다"며 "나는 재무부에 그들의 면세 지위 및 지원금 상황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공공정책에 반하는 선전이나 행동을 한다면 (면세 및 지원금을) 모두 회수하겠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지, 세뇌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어떤 학교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는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학교의 면세 지위를 해지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미 국세청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의 면세 지위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총 6가지로 부적절한 정치활동, 로비 활동, 조직의 명시적 목적 이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트위터에 "많은 국가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를 열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학 압박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을 개정한다며 "2020년 가을학기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비이민자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F-1, 혹은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 중 가을학기 동안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대학, 혹은 언어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들은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다.

미 대학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유학생 학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대학들은 유학생을 잡기 위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미 명문대학인 하버드,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등은 "지난 3월 ICE 는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제한 없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며 반발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7만17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최초 확진자가 발행한 후 역대 최고치다. 누적 확진자는 329만178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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