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한일관계 저자세 절대 있을 수 없다"(종합2보)

기사등록 2020/06/30 1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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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이후 정부 노력 큰 효과 내고 있진 못해"
"日기업 매각 절차 보복 움직임, 행정부는 대화해야"
"교육부, 등록금 문제 직접개입 적절치 않다는 판단"
"추경,골든타임 놓치면 재정건전성 더욱 악화될수도"
"그린뉴딜, 녹색성장과 완전 달라…저탄소 국가 추진"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한일관계에 있어서 저(低)자세로 간다든지, 일방통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최근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등을 참여시키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반대하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입후보에도 부정적 기류를 보이는 것 관련 "한국외교가 뻗어나갈 여러 전선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가능한 한 일본이 한국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어떻게든지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단호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를 제대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냐는 질의에는 "지금 외교부나 산업부의 노력이 큰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말했다.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고 일본이 보복 대책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전보다는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법원에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은) 존중하면서도 행정부 쪽에서는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어난 대학 등록금 반환 움직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등록금을 좀 반환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부가 직접 등록금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총리의 입장에서는 자구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에게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게 좋지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아주 제한된 재정을 어디에다 어떻게 투입해야 되느냐는 고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 예결위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으로 뭔가 실현가능한 방안이 만들어 지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6.30. bluesoda@newsis.com
정 총리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녹색성장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MB(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을 하는 등 공직사회가 성장 정책에 예산을 뒷받침하는데 길들여져 있다"며 이번 추경안에 예산이 책정돼있는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개념을 물었다.

정 총리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탄소 국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그린뉴딜"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 진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저감 등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반영해 완전히 미래지향적 차원의 그린뉴딜"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전에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재정건전성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세 차례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 또한 이번 3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 10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예산이 가장 시급한 곳에 사용되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3차 추경은 민생을 돌보는 손이자 한계기업을 보듬는 품"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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