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19 경제 위기, 예상했던 수준…재정 준칙 검토"

기사등록 2020/06/30 15:35:35

"국내 방역, 선진국보다 안정적 추세"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속도낼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경제 위기와 관련해 "예상했던 경로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동한 이후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늘었지만, 국내 코로나19 방역은 선진국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정세로 가는 추세"라며 "경제의 위험도로 본다면 당초 예상했던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불확실성이 커서 정부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도 대응 계획을 방침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절대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 외부의 지적이 많다"며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재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채무나 적자에 대한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13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6.5%로 올라가게 되고 2023년에는 5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정부가 대책이 없을 때 (국가채무비율이 51.7%) 그렇고 정부가 내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OECD에 비해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낮았기 때문에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 중국보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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