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보이콧' 통합당, 추경 자체 심사…"결과는 與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친 직후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30일 상임위 참여 대신 당 차원에서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강제 배정된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포했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문제점이 많아 7월3일까지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무리라며 추경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보이콧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며 "여당이 추경의 조속 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 지원 없이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며 "제2의 코로나19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 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DB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중 코로나방역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세부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코로나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인 분들에게는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세수경정 6조5000억은 세입 과다 계상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5조원은 소상공인 융자와 무관한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 경영개선 지원 사업 ▲통계 왜곡 위한 억지 일거리 사업 ▲상품권, 할인권 중 코로나와 관계없는 사업 포함 ▲사업계획 미진한 디지털뉴딜 사업 불요불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DB알바 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촌진흥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사업 6025억원은 전액삭감돼야 한다"며 "이 중 DB구축 알바, 이른바 데이터구축요원 사업은 6024억5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각 부처별 기존에 쌓여있던 문서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겠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이며 데이터 수집·입력 등 단순노무 제공 단기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당국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도 증액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민주당 측에 다수의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했다"며 "이번 추경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7월3일까지인 이번 회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심도 있는 심사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 추경을 편성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국민과 제1야당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저희 의견을 팽개치진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경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분석할 걸 제기할 뿐이고 이것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여당이 다 져야 한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추가 세금 고지서가 나가고 추가로 빚을 안기는 문제는 정권을 잡은 그들이 오롯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상임위 복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와 이야기할 태세가 돼있어야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지 이런 자세로 되겠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