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노사정 대화 무산되나...막판 합의 가능성도(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의 타결 시한인 30일 노사정 최종안 수용 여부에 대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다.

다만 이번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주체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직까지 건 '결단'을 시사해 막판 최종안 수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역시 극적 타결에 기대를 걸며 노사정 대화 '불씨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 주재로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열고 최종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노사정은 전날 부대표급 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 핵심 쟁점인 고용유지 등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다.

부대표급 회의에는 양대노총 부위원장·사무총장, 경총·데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부 차관급이 참석했다.

다만 프로세스상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주노총은 부대표급 회의 직후인 전날 오후 중집 회의를 소집했고 이날까지 끝장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부 강경파는 내용 미흡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간 해고금지 등 고용유지, 5인 미만 사업장 내 노동자 생계소득 보장,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 상병수당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종안에 반대한 이들은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최종안 문구를 놓고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김 위원장은 중집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다만 최종안에 의미를 부여하며 노사정 합의를 위한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은 의미 있다"며 "물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추가 노력에도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최종안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제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번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주체인 만큼 직을 걸고서라도 최종안 수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단 민주노총이 이날 최종안 수용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노사정 대화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당초 노사정은 적어도 이날까지 합의문을 도출하고 대표자들이 최종 서명한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노사정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수용만 한다면 시한을 하루이틀 넘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최종안이) 통과되면 서명식이야 내일이든 모레든 하면 되는 것"이라며 "(타결 시한인) 6월을 넘겼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민주노총이) '다시 얘기하자'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달 내 합의 불발 시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로 이 경우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중집 회의를 열어 노사정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6월말까지 대화 시한을 못박은 뒤 어제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애초 우리가 요구했던 안보다 미흡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 안을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민주노총의 결단을 예의주시하며 노사정 대화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대화는 (코로나19 위기에 있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인 만큼 저희는 긍정적으로 믿고 있다"며 "늦게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노총 강경파들의 입장이 워낙 확고한 만큼 김 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종안 수용을 강행할 경우 내부의 거센 반발 등 자칫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끝내 최종안 수용이 불발될 경우 21년 만에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노사정 대화는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부 이견에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국민을 외면했다"는 민주노총을 향한 여론의 질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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