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3개 품목서는 선방…수입 다변화 이뤄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 대상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
![[서울=뉴시스]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의 '일본 수출규제 1년, 규제품목 수입동향과 대일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보고서를 발표해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30.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http://image.newsis.com/2020/06/30/NISI20200630_0000554243_web.jpg?rnd=20200630092059)
[서울=뉴시스]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의 '일본 수출규제 1년, 규제품목 수입동향과 대일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보고서를 발표해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30.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가 1년을 앞둔 가운데 직접 수출규제 품목에서는 선방을 했지만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의 '일본 수출규제 1년, 규제품목 수입동향과 대일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비민감 전략물자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유분, 플라스틱 제품 등 기초 소재에 집중됐다. 이들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80~90%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본이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수출심사를 크게 강화한 품목"이라며 "대일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출 규제에 취약한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비민감 전략물자는 현재 개별 허가나 자율준수(ICP) 기업을 활용한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때만 제한적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수출규제 전까지 일반 포괄허가로 쉽고 빠르게 반출입이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제도적인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비민감 전략물자 중 일본에서 100만달러 이상을 수입하고 대일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100개를 HS코드 기준으로 선별한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소재류 품목 등 상위 3개 품목군에 56.7%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초유분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94.8%에 달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86.8%), 플라스틱제품(83.3%), 사진영화용 재료(89.7%) 등도 의존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지난 1년 간 직접적으로 수출 규제를 받은 품목들이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경우 그 대상은 비민감 전략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년 간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통관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각각 6%포인트, 33%포인트 감소하고 벨기에와 대만으로 수입처가 다변화하는 등 선방하는 양상을 보였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 전후 대일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두 개 품목에 비해 수출규제 이전부터 국산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에는 차질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원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규제품목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사실상 일본이 노렸던 국내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등에 반발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의 '일본 수출규제 1년, 규제품목 수입동향과 대일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비민감 전략물자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유분, 플라스틱 제품 등 기초 소재에 집중됐다. 이들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80~90%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본이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수출심사를 크게 강화한 품목"이라며 "대일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출 규제에 취약한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비민감 전략물자는 현재 개별 허가나 자율준수(ICP) 기업을 활용한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때만 제한적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수출규제 전까지 일반 포괄허가로 쉽고 빠르게 반출입이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제도적인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비민감 전략물자 중 일본에서 100만달러 이상을 수입하고 대일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100개를 HS코드 기준으로 선별한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소재류 품목 등 상위 3개 품목군에 56.7%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초유분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94.8%에 달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86.8%), 플라스틱제품(83.3%), 사진영화용 재료(89.7%) 등도 의존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지난 1년 간 직접적으로 수출 규제를 받은 품목들이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경우 그 대상은 비민감 전략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년 간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통관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각각 6%포인트, 33%포인트 감소하고 벨기에와 대만으로 수입처가 다변화하는 등 선방하는 양상을 보였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 전후 대일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두 개 품목에 비해 수출규제 이전부터 국산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에는 차질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원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규제품목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사실상 일본이 노렸던 국내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등에 반발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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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우 고소영. (사진=고소영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19.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9/NISI20240419_0001531235_web.jpg?rnd=2024041922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