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 中전인대 제출…민주파 "가장 슬픈 날"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경고에도 홍콩 입법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직접 나서면서,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또다시 격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신화통신은 22일 오전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에 홍콩 국가보안법(정식명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부 국가안전 유지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확립에 관한 결정'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공장(업무)보고에서 "홍콩이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헌법이 정한 책임을 홍콩정부가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정치 전문가인 장피에르 카베스탕 홍콩침례대학 교수는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밀어부치에 대해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고 말했다.

홍콩 입법회 범민주파 진영의 타냐 찬 의원은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다"라며 "하나의 국가, 하나의 시스템을 강요하는 엄청난 퇴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공식 제출된 뒤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의 표결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정식 법으로 효력을 갖는다.

홍콩 입법회는 친중국파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해 6월부터 범죄자 인도법(송환법) 추진을 본격화했지만 대규모 반대 시위로 입법에 실패했다. 송환법은 사안에 따라 범죄자를 중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중파 입법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친중국파 입법의원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입법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든다"라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면서 쇼핑몰 등에서 행정장관 직선제 쟁취 등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소규모로 집회가 다시 열리고 있다. 람 행정장관은 중국 국가를 조롱하는 홍콩 시민들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을 이달 말에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리들은 오는 9월 실시되는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 의원들이 과반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범민주 진영은 지난 11월24일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 전체 452석 중 38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처음으로 과반을 달성했다.
 
홍콩 자치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으나, 50만명의 홍콩인들이 기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다. 람 행정장관은 최근 중국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헌법인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시간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그 이슈를 매우 강력히(very strongly)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뭔지 모른다.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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