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전쟁 완화하자"...돌봄특별볍, 긴급휴가제 도입 등
여야, 양육비 불이행 처벌 강화 '한목소리'...면허 정지
"우리 아이 안전하게"...교통안전, 성범죄 처벌 강화
◇"육아전쟁 완화하자"...여야 돌봄 공약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022년까지 54만명 돌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돌봄 업무 통합 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돌봄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새벽 등 돌봄 시간 사각지대에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에도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등록제 도입과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린이집 급식비를 공공기관 수준인 2배로 인상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의당은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성평등 돌봄을 실현하겠단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30일로 확대, 아빠 육아 휴직 3개월 할당제, 출산 전후 휴가 120일로 확대,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 부진 명단 공표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10년 장기 프로젝트도 내놨다.
국민의당은 2자녀 다둥이 부부부터 교통·문화·체육·관광·편의시설 등 할인혜택을 담은 '문화패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제도 12개월 의무화, 한달 이내 유급돌봄 휴가제 보장을 이루겠단 구상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실시, 아이돌보미 및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도 제시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공약도 쏟아졌다.
민주당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추진, 고의상습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통합당도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일시적 운전면허 제재와 법무부, 국세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등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여야는 최근 '하준이법', '민식이법'이 마련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이 이슈로 부각된 데 따른 관련 공약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 확대, 어린이보호규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3년간 전면 설치를 이루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확대, 하교 시간 교통 경찰관 추가 배치를 공언했다.
통합당은 또 '실종 아동 제로(0) 사회'를 위해 실종 아동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 정보를 보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10년 경과시 삭제),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 및 지자체 등이 보관 중인 폐쇄 시설의 아동 신상카드 전수조사 및 전산화 공약도 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아동 성범죄자 엄벌도 공약했다.
통합당은 '조두순 방지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생활 권역에 성범죄자 접근금지를 현행 100m에서 2m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등 감경 규정 특례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고,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그루밍 성범죄 방지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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